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른다면 고르는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몫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아요. 빚이 더 많은지 모를 때 대법원 안내는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몫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아요. 빚이 더 많은지 모를 때 대법원 안내는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예요. 사유가 있어도 법 조문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 2천만원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합계예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 평가 없이 그해 받은 연금이 다 들어가고(비과세인 유족·장애연금 제외), 분리과세 이자·배당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더해요. 1천만원 이하일 때 빠지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기준 안이어야 해요.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따져요.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합산해 과세해요. 미국발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이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면제·공제돼요.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고, 2026년 10월 15일 조회 기준 국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어요.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카드사는 낸 연회비를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해요(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신규 발급 비용과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빠지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어요. 금감원은 발급 첫해 기본연회비는 대부분 환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주게 돼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실제로 낸 달별 금액을 더하면 돼요. 다만 민간·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 포함) 임차인은 법 문언상 이 조항 밖이고,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거나 살던 중 집이 팔린 경우는 조문에 답이 없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몫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아요. 빚이 더 많은지 모를 때 대법원 안내는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예요. 사유가 있어도 법 조문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 2천만원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연간 합계예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50% 평가 없이 그해 받은 연금이 다 들어가고(비과세인 유족·장애연금 제외), 분리과세 이자·배당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더해요. 1천만원 이하일 때 빠지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기혼자는 부부 모두 기준 안이어야 해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적금금리 비교공시를 만기 12개월로 받아 보면 은행 18곳, 57행이 나와요(2026년 9월 28일 오전 조회, 은행 제공일은 대부분 9월 21일). 최고금리 1위는 연 7.00퍼센트 세 상품인데 둘은 만 17세 미만 전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본금리가 1.90퍼센트라 우대 5.1%p를 모두 채워야 7.00이 돼요. 기본금리로 다시 세우면 KDB 자유적금 3.80,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3.75,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3.70 순이에요.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만기 때 붙는 우대금리를 빼고 낸 값이라 실제로 받은 금리로 읽으면 안 돼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 14곳이 팔아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은행 등록일 2026년 9월 21일, NH농협은행만 9월 23일)를 보면 1년 3개월 이상 구간 기본금리는 14곳 모두 연 5.00퍼센트로 같아요. 차이는 1년 3개월 미만 짧은 구간과 우대금리에서 나요. 우대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항목을 빼면 0에서 2.7%p까지 벌어지고, 수급자 항목(2.0에서 3.3%p)은 따로 붙어요. 월 30만원을 18개월 넣으면 우대 1%p는 약 4만원이지만 매칭지원금은 540만원이에요.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이 매칭지원금을 주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는 비과세 받은 세금도 도로 걷어요. 공시 원자료와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청년미래적금을 6~7월에 신청했는데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안 했다면 그 계좌는 납입중지 처리예요. 다시 넣으려면 해지하고 재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이 곱해져요. 조정비율은 (36개월 빼기 기가입기간) 나누기 36개월이고, 해지 후 재신청은 2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기가입기간이 2개월이면 일반형 기여금 총액이 108만원에서 102만원으로, 12개월이면 72만원으로 줄어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기가입기간별로 표로 계산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무 배당주에나 붙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배당을 2024 사업연도보다 줄이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을 10% 이상 늘린 경우를 고배당기업으로 봐요. 이 판정은 회사가 스스로 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의 고배당기업 여부 칸에 적어요. 한국거래소 KIND 공시 원문 30건을 열어 그 칸을 읽는 순서와, ETF와 리츠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리했어요.
IRP 중도해지 세금은 '왜 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목돈이 급해서 깨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지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장기 요양·개인회생·파산 등)면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나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처럼 인출은 되는데 저율과세는 안 되는 함정까지, 2026년 기준 재원별 과세 구조와 대표적인 5가지 케이스를 세금 시뮬레이션으로 풀었어요. 해지 전 5문항 자가진단 포함.
금값이 1월 고점 뒤 조정을 거치며 '지금 담아도 될까' 고민이 늘었어요. 하지만 타이밍보다 먼저 정할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KRX 금현물·골드뱅킹·실물 골드바·국내 금 ETF·해외 금 ETF의 세금(비과세·배당소득세 15.4%·양도소득세 22%·부가세 10%)과 수수료를 목적별 5가지 케이스로 나눠 실효수익까지 시뮬레이션했어요. 5문항 자가진단 포함.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에요.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따져요.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받으면 합산해 과세해요. 미국발 특송 중 목록통관 대상만 200달러이고,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150달러 기준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전기차는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면제·공제돼요.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원으로 낮추고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됐고, 2026년 10월 15일 조회 기준 국회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어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국세청 연장으로 11월 2일(월)이에요.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꿔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주게 돼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실제로 낸 달별 금액을 더하면 돼요. 다만 민간·공공임대주택(LH 전세임대 포함) 임차인은 법 문언상 이 조항 밖이고,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거나 살던 중 집이 팔린 경우는 조문에 답이 없어요.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이 해지권은 세입자에게만 있어요. 3개월은 통지가 닿은 다음 날부터 세요. 2026년 10월 15일에 닿았다면 2027년 1월 15일이 끝나야 3개월이 지나요. 차임을 2기분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고, 합의로 새 계약서를 쓴 경우는 이 조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계약도 같은 3개월 규칙이에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을 둘로 나눴어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새 집을 산 경우만 2년이고, 나머지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3년이에요.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8월 3일까지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3년이에요. 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도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한 경우 2년으로 바뀌었어요(종전 주택 양도 시점 조건은 없어요).